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(문단 편집) == 문제점 == || [youtube(CsUWOv5BM-0)] ||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삼림 파괴가 일어났으며, 이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. 산림청 자료 '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보고(2018.7월)'에 의하면, 토사유실 및 적체, 땅 파임,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이 나타난 경우가 124건이라고 한다.[[https://www.sisaweek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4536|#]] 문재인 정부 시기에 265만 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발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벌목되었다고 한다.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02080#|#]] 다만 이 시기의 태양광 부지 벌목의 51%는 [[이명박 정부]], [[박근혜 정부]]에서 허가가 난 것이며, [[문재인 정부]]에서는 오히려 산지 태양광 허가를 어렵게했다고 한다. [[https://www.google.com/amp/s/www.electimes.com/news/articleViewAmp.html%3fidxno=204986|#]] [[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111614100004151|가짜 자료 내고·미인가 주식 취득...7000배 수익 낸 새만금해상풍력 철퇴 맞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